잭 스나이더(J.Snyder)의 이론

현실주의

핵심 가정

• 방어적 현실주의 가정 수용: 국가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대외팽창은 국내정치적 특성과 같이 무정부적 국제체제와는 무관한 변수에 의해서만 설명할 수 있다.

• 따라서 생각보다 국가는 항상 안보 위협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안보 이외의 원인, 국내정치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
  • “Myths of Empire”(1994)에서 제국으로 가는 이유는 국내정치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두제 국가일 경우 과잉팽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함. 이는 정치체제의 경쟁이 발생하고 정치권력의 집중이 완화된 과두제에서 과두집단의 단기이익 때문에 대외 팽창을 추진하기 때문임.
  • “From Voting to Violence: Democratization and National Conflict”(2000)에서는 민주화 국가일 경우, 기존 엘리트들이 생존을 위해 민족주의에 호소하면서 공격적인 국가가 되고, 이때문에 팽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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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두제 국가의 과잉 팽창(”Myths of Empire”)

과두체제는 왜 대외팽창으로 이어지는가?

• 팽창을 추진하면서 비용은 다수의 국민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이익은 자신들이 향유하기 때문이다.

• 또한, 과두체제는 정책 결정의 실패에 따른 책임을 한 집단이 지지 않고, 다양한 집단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즉, 책임 추궁성이 낮다.

• 잘 규합된 과두제 연합은 국민보다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정책을 결정한다.

• 이들은 민족주의를 동원하여 제국주의의 신화를 만든다.

과두제 연합의 이익 보장

• 다양한 사안에 대해 교차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핵심 이익을 확보하며 나머지는 다른 이익 집단에 양보한다.

• 언론을 통제하고 정보를 독점한다.

• 기존 국가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Case Analysis: 1,2차 세계대전의 원인 국가

• 1차 세계대전의 독일: 농업에 대한 보호관세를 요구했던 융커 계급, 해군력 증강을 통해 안정적 매출을 확보하려는 산업자본가 계급이 서로 연합해 독일의 식민지 획득 및 해군력 증강 계획을 추진했고, 세계정책(Weltpolitik)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정책으로 독일은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농산품에 대한 수입관세 문제로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고, 해군력 증강 문제로 영국과 대립하였음. 그 결과 외교적 고립을 자초함.

• 2차 세계대전의 독일과 일본
  • 민주국가인 미국과 영국, 1인 독재 국가인 소련은 팽창 정책을 추진했으나 과잉 팽창을 하지는 않았음.
  • 그러나, 독일과 일본은 과잉 팽창하였는데, 그 이유는 두 국가가 과두제였기 때문임.
    • 독일: 정치그룹, 융커, 산업계의 과두제 집단
    • 일본: 천황, 민간정치인, 군부의 과두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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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국가의 대외 팽창성 (”From Voting to Violence: Democratization and National Conflict”)

정치제도와 정치참여의 선후관계에 따른 민주화의 안정성

• 정치제도 확립 후 정치참여 증가: 심각한 위협 없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는 정치체제 전체를 통합하며 국내적 평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 정치제도 확립 전 정치참여 증가: 기존 정치제도가 급증한 정치참여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때에 기존 엘리트들은 생존을 위해 민족주의에 호소하며 언론을 조작한다. 이 경우에 민족주의는 민주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내부와 외부의 적에 대한 증오심과 공격적 성향으로 이어진다.

• 따라서, 성숙한 또는 공고화된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민주평화론이 타당하기는 하지만, 민주화 과정의 국가들은 반대로 전쟁을 더욱 많이 수행한다.

정치제도 미확립 상황에서 민주화된 결과

• 문제의 원인은 ‘정치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채 정치참여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경향을 수반한다.
  • 첫째, 기존 엘리트는 민족주의로 국민들을 선동한다.
  • 둘째,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존 엘리트가 생존하기 위해 과두제 연합이 나타난다. 여기서 과두체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카르텔체제는 대외팽창으로 이어지기 쉽다. 왜냐하면,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두제 연합의 경우 팽창의 비용은 다수의 국민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이익은 자신들이 향유하기 때문이다.

• 이는 민주화 중인 국가의 공격성을 높일 수 있다.

• 결론: 민주화 과정에서 특히 정치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채 정치참여가 갑자기 증가할 경우 과두 체제가 나타나기 쉽다. 또한, 이러한 경우 국가의 호전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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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함의: 민주화가 가져오는 위험에 대한 경고와 그에 대한 처방

• 민주화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기존 정치 엘리트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기존 정치제도를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 특정 국가를 침공해 민주주의를 이식하는 것은 오히려 민족주의 강화와 대외적 공격성으로 이어져 적절하지 못하며, 사전에 정당, 언론, 정치경쟁 등의 정치제도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정책 처방 - 이라크 침공

• 미국은 이라크 공격 당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이라크에 민주주의 정부를 세운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실은 큰 혼란을 초래했을 뿐이며, 이라크 내에 민주적인 제도가 공고화되지도 못했다.

•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라크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적 처방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한다면 전쟁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위험이 존재한다.

• 미국의 정책 처방은 왜 실패했나
  • 민주주의 확산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안보정책인 것은 맞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민주주의를 달성시킨다면 성숙하지 못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나타날 뿐, 기대했던 민주주의 평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존의 정치 엘리트 집단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치적 술수를 사용할 가능성이다.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력을 상실하면 투옥되거나 처형되기도 한다. 따라서, 민주화 초기 과정의 선거는 ‘생존’을 둘러싼 투쟁이 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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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유형 구분

민주화(R.Dahl)

• 민주화란, 폐쇄적 억압체계가 포괄적 민주체계로 변화하는 과정

• 민주화 정도에 따른 구분

	정치참여 부문 개방	정치참여 부문 폐쇄
정치경쟁 부문 개방	포괄적 민주체계	경쟁적 과두체계
정치경쟁 부문 폐쇄	포괄적 억압체계	폐쇄적 억압체계

• 민주화 과정 초기에서 정권을 잃는 것은 정치 엘리트 개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민주화 과정 초기에서는 불안한 상황이 전개된다. 하지만 이것도 민주화 구성 요소가 어떤 순서로 정착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각 민주화 구성 요소의 정착 순서에 따라 초기 민주주의의 안정도와 대외 행동이 결정된다.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족주의의 유형

엘리트 이익의 적응성 \ 정치제도의 공고성	제도 확립	제도 미확립
기존 엘리트 이익 유연함	1. 시민적 민족주의	2. 혁명적 민족주의
기존 엘리트 이익 적응X	3. 반혁명적 민족주의	4. 종족적 민족주의

1. 시민적 민족주의: 의회가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국가. 외부에 대해 공격적인 민족주의보다 내부적으로 모든 국민을 민주적으로 통합하는 민족주의가 등장한다.

1. 혁명적 민족주의: 기존의 엘리트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이용한 대중 선동에 나선다.

1. 반혁명적 민족주의: 내부적인 적대세력을 상정해 국민을 선동한다.

1. 종족적 민족주의: 민족주의는 국민 통합의 이념으로서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