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스(R.Jervis)의 이론
❗한 국가의 군사 정책이 안보딜레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 활용
독립변수: 공격/방어 균형, 공격/방어 구분 가능성
- 공격/방어 균형(offense-defense balance): 전략성 취약성과 관계되어 있음. 공격 우위 기술을 가질수록 안보 증대를 위해 선제 공격을 취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에 안보딜레마가 심각해짐. 반면, 방어 우위 기술을 가지면 선제 공격 유인이 없기도 하고, 상대국이 자신을 공격하여 이길 가능성이 줄어들어 안보딜레마가 완화됨.
- 공격/방어 구분 가능성(offense-defense differentiation): 공격과 방어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와 관계되어 있음. 공격적 무기와 방어적 무기의 구별이 가능한지와 관계되어 있음. 만약 구분이 가능하다면 방어적 무기를 구비할 경우 상대방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보 딜레마 심화되지 않음. 그러나 구분이 불가능하다면, 설사 방어적 무기를 구비할지라도 상대방의 안보에 위협을 초래하여 안보 딜레마가 심화될 수 있음.
종속변수 - 안보딜레마의 정도
- 저비스는 안보딜레마의 정도가 내생변수라 보았으며, 노력하면 그 정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왈츠가 가정했듯, 무정부 상태라서 안보 딜레마가 항상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 |
공격/방어 구분 불가능 |
공격/방어 구분 가능 |
| 공격 우위(O-O) |
1. 이중 안보딜레마 |
|
| 방어 우위(D-D) |
|
2. 이중적으로 안정된 환경 |
- 이중 안보딜레마 상황(doubly dangerous environment): 가장 심각한 안보딜레마 상태. 국가들은 두려움 속에 강한 공격의 유혹을 받아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짐. 또한 공격에 우위를 둔 결과 선제 공격의 유인이 강해짐. 국가 간 협력 매우 어려움.
- 이중적으로 안정된 환경(doubly stable environment): 안보딜레마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게 됨. 국가 간에 공조할 수 있는 안보 조치가 가능하며, 방어에의 우위가 현저할 경우 안보 문제 자체가 사라짐.
공격/방어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지형: 방어가 어려운 지형인지 쉬운 지형인지에 따라 군사력 성질 달라짐. 예컨대 개활지에 위치할 경우, 지형상 방어가 어려우므로, 기동성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 군사력을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
- 애국심(신념체계): 민족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공격적
반 에베라(S. Van Evera)의 이론
핵심 주장
- 왈츠이론에 대한 문제 제기
- 첫째, 국가행동을 결정하는 변수는 단순히 총량적 수준(aggregate level)에서 추정하는 상대적 힘이 아니라 개별 상황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군사적 힘(military power)이다.
- 둘째, 군사기술은 중요하다. 공격 우위 또는 방어 우위의 군사기술이 국가행동과 국제체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 셋째, 군사기술은 국제체제적인 요인이 아니라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며, 군사기술을 국내정치와 국가의 대외행동 또는 국제정치를 연결하는 매개변수이다.
- 공격방어 구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상정하고, 공격방어 우위 개념을 통해 국제정치를 분석한다. 강대국의 숫자와 극성에 차이가 없이 국제체제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공격 우위 상황과 방어 우위 상황은 차이가 있다.
- 우선 국가의 행동에 차이가 있다. 국가들은 방어 우위 상황보다 공격 우위 상황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행동한다.
- 국제체제의 안정성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다극체제에서 공격우위 상황이 존재하면, 국제체제의 위험성과 강대국 전쟁의 가능성은 더욱 증가한다. 하지만, 군사기술이 공격보다는 방어에 유리하다면 다극체제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은 완화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 공격 우위의 군사기술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로를 통해 더 공격적인 국가의 행동을 유발하고 국제체제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 독립변수 1: 잘못된 낙관주의(false optimism)
- 독립변수 2: 선제공격의 이득으로 인한 전술적 성급함(jumping the gun)
- 독립변수 3: 상대적 국력의 변동(power shift) - 공격우위 상황에서 국가들은 세력균형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진다. 쇠퇴하는 국가에게는 도전국가에 대한 예방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기회는 사라지고 부상하는 국가가 힘의 우위를 차지하게 되어 쇠퇴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취약성의 창이 열리게 된다. 이때 공격이 더욱 유리하다면 취약성의 창은 더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며, 국제체제의 불안정성을 강화한다.
- 독립변수 4: 자원의 누적(cumulative resource) - 국가가 자신이 정복한 주변 국가의 자원을 계속 축적하는 상황에서 팽창은 추가 팽창으로 이어진다.
- 결정적 독립변수 - easy conquest: 위의 네 가지 변수에 따라 easy conquest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정복이 수월할 것이라는 믿음이 전쟁을 결정하는 데 중요함.
공격-방어 균형 이론의 한계
- 공격적 무기와 방어적 무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보통 두 목적 모두를 수행할 수 있음.
- 국가는 공격과 방어의 균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함
- 첨단 무기는 여러 차례 실전 배치를 통한 누적된 평가가 필요한데, 데이터를 쌓기 쉽지 않음
- 전쟁 발발에 다른 변수 존재(국가의 정치적 의도와 목표, 국가 간 힘의 양적 배분, 국가의 국내정치적-경제적-사회적 체제)
- 말은 공격-방어 균형이론인데 실제로는 국가들이 방어에 치우친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공격-방어 균형이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인 것
- 공격-방어 균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음. 즉,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종속변수이지, 전쟁 발발과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독립변수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