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식
- 단순히 ‘강한' 국가와 ‘위협적인’ 국가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 ‘힘'에 기초한 동맹의 타당성 부정: 왜 서유럽 국가들은 패권국인 미국에 대항 동맹을 형성하지 않는가? 만약 ‘힘'에 기초해서만 동맹을 형성한다면 미국에 대항하는 반패권 동맹을 형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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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츠 |
왈트 |
| 동맹의 기능 |
국가가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
동의합니다 |
| 동맹의 목적 |
가장 강력한 국가 견제 |
가장 위협적인 국가 견제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 독립변수: 위협에 대한 인식(threat perception)
- 위협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지리적 근접성(proximity), 공격능력(capability), 공격적 의도(intention), 총체적 국력(aggregate power) → 각각의 요소가 높은 정도일 때 위협이 커짐.
왈트 분석의 구조
- 왈트의 이론은 ‘위협'에 대한 분석과 ‘동맹'에 대한 분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왈트의 위협분석
문제제기
- 단순히 상대적 힘에서 특정 국가가 우위에 있다고 이 국가가 다른 국가를 안보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힘이 센 국가가 필연적으로 공격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말의 가능성까지 고려하며 행동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 결국 중요한 것은 공격적인 의도이고, 공격적 의도를 보이는 국가들에 대해서만 경계하면 된다.
위협분석의 특징
- 공격적 의도의 중요성: 상대방의 힘의 우위가 확실한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의도가 없는 국가보다 공격적인 의도를 보이는 국가를 경계한다.
- 세력균형이 아닌 위협균형: 즉, 국가의 행동을 설명하는 변수는 상대적 힘과 세력균형이 아니라 외부의 위협과 위협균형임.
- 국가들의 행동: 강대국은 직면한 위협에 대항할 능력을 가지고 이에 저항하며, 약소국은 그 정도의 힘이 없기 때문에, 위협에 직면한 경우 장기적으로는 저항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할지라도 단기적 위협을 줄이기 위해 편승을 택함.
사례 적용 - 한국의 입장에서
지리적 근접성공격 능력공격적 의도총체적 국력위협의 정도미국중국북한일본
|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
매우 낮음 |
매우 높음 |
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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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음 |
높음 |
높음 |
높음 |
| 매우 높음 |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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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낮음 |
매우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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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높음 |
높음 |
보통 |
- 세력균형론의 논리대로라면, 한국은 미국, 중국에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고 이에 대항한 동맹을 만들어야 함
-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음. 따라서, ‘힘'에 의한 균형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고, ‘위협'에 근거하여 균형이 결성됨.
왈트의 동맹분석
동맹의 본질
- 정의: 동맹이란, 두 개 이상의 주권국가 간의 안보협력을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협정이다.
특징 1 - 동맹은 ‘안보'를 위한 수단
- 정치이념은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동맹은 동일한 정치이념의 결과가 아니라 동일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며, 동일한 위협에 직면한 결과 국내적으로 비슷한 정치이념이 등장하는 것임. (↔물론 현실적으로 정치이념이 위협 인식을 통해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원조는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동맹은 ‘안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조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조를 통해 동맹을 유지하려는 정책은 잘못되었다.
특징 2 -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 동맹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이 관점에 따르면 동맹에는 제도적 관성이 존재하지 않음.
- 반론
- 제도적 관성의 존재: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가의 이익에 발맞추어 제도가 변화하지는 않고, 기존의 동맹 제도를 시대에 맞추어 변형시킴. ex. 탈냉전기 NATO의 지속은 제도적 경직성(institutional stickiness)의 사례.
- 동맹 안보딜레마: 다극체제에서는 동맹의 붕괴 또는 동맹국의 이탈이 세력균형에 큰 변화를 일으키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동맹국에 버림을 받는 방기의 가능성이 상당한 안보 위협으로 작동함. 즉, ‘다극 체제’에서는 동맹의 중요성이 ‘국가 정책을 위한 수단’ 그 이상이라서 더욱 경직적일 수 있으며, 개별 국가에게 제한된 선택을 강요할 수 있음. ex. 제1차 세계대전.
반론
위협 측정의 문제
- 위협은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위협을 네 가지 요소의 복합적인 결정체로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네 가지 요소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변화한다면 위협의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 예컨대 누가 더 위협적인가? 1. 공격적인 의도를 지닌 약소국 2. 공격적이지 않은 강대국
위협의 정도를 파악함에 있어 정치적 의도를 고려하는 것은 타당한가?
- 상대적 힘과 정치적 의도의 연관성: 상대적 힘이 의도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만약,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변수라면, ‘상대적 힘’만으로 국가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라는 변수는 필요가 없다.
- 정치적 의도의 불확실성: 국가의 상대적 힘과 세력균형은 쉽게 변화하지 않으나, 국가의 의도는 쉽게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의도를 고려하는 것은 내재적 불확실성 때문에 무의미하다.
- 공격적 현실주의의 비판: 공격적 현실주의에 의하면 모든 국가는 현상타파 국가던데, 국가의 공격적 의도는 동일하니까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공격적 의도는 국가의 행동을 설명하는 독립변수가 될 수 없다.
동맹 분석의 문제
- 동맹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왈트는 강력한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은 동맹을 더욱 잘 준수한다고 한다.
- 그런데 1938년 영국은 독일의 공습 위험을 지나치게 인식함으로써(강력한 위협에 직면) 개입을 포기했다(동맹 준수 x). (반례)
- 위협에 직면한 국가는 균형유지를 위해 동맹을 통한 외부적 균형유지와 내부적 균형유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왈트는 위협에 대항하는 균형유지 정책의 하나로써 동맹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동맹을 어떻게 형성하게 되는지에만 집중하였다.
- 왈트는 이 과정에서 국내정치적 변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데 국가는 내부적 균형유지를 할 것인지, 외부적 균형유지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국내정치적 고려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왈트의 주장은 틀렸다.
- 현실에서 동맹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 재반론: 최근에는 경제, 공급망 이슈에서 기존의 동맹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경제와 안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경제가 ‘안보화'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