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주의 패러다임의 언어

현실주의

기본 가정

• 아래의 기본 가정은 코헤인(R.Keohane)과 크라스너(S.Krasner) 등이 정리한 것이다.

국가 중심성 가정(state-centric assumption)

• 국가는 국제관계에 있어, 단일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다.

• 비국가적 행위자의 독립적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동질성 가정(homogeneity assumption)

• 국가는 단일적이고 통합된 행위자이다(state as an unitary actor).

합리성 가정(rationality assumption)

• 국가는 합리적 행위자이다(state as a rational actor).

• 국가의 정책결정자는 국가이익이 어디에 있고 특정 상황에서 국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무정부성 가정(anarchy assumption)

• 국제정치는 정당한 공적 권위를 지닌 중앙정부가 부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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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개념

권력 - 모겐소(H.Morgenthau)의 정의

• ‘국력': 국가가 자국의 독립과 안전의 유지 그리고 자국의 번영 등과 같은 국가 이익을 위해 타국이 취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국의 행동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 구성 요소: 지리, 천연자원, 산업 능력, 군비, 인구 등 물질적 요인과 국민성이라는 비물질적 요인

• 국력의 특징
  • 상대성: 타국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할 수 있으며, 국가 간 비교 뿐만 아니라 진영 대 진영의 비교도 해야함
  • 가변성: 국력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님
  • 상호의존성: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상호의존적이며, 어느 특정의 요소만을 편중하여 평가하는 것은 위험함
  • 불가측성

• 비판: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배하고 국가 간 상호의존이 증대하며 모겐소가 정의하는 국력만으로는 국제적 결과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참고 개념 - 룩스(S.Lukes)의 ‘권력의 세 얼굴(three faces of power)’

• 룩스는 권력을 그 성질에 따라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눔

• 1차원적 권력: 의사결정 권력(decision-making power) - 권력의 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력

• 2차원적 권력: 의제설정 권력(agenda-setting power) - 특정 행위자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의제가 공식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의제 설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관여하여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권력

• 3차원적 권력: 이념적 권력(ideological power) - 강제력의 행사 없이 사람들이 희망하는 바와 생각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을 원하도록 만드는 권력
  • 조셉 나이(J.Nye)의 연성권력(soft power) 개념은 3차원적 권력의 대표적인 사례

무정부 상태(anarchy):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구분 기준

• 정의: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담당할 중앙정부가 부재하고 권력의 위계만 존재하는 상태
  •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질서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신현실주의의 무정부 상태에 대한 가정: 무정부성 → 각국은 생존을 위해 자조(self-help)해야 함 → 권력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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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과 안정성의 관계

안정성 개념

• K.Waltz: 극성이 바뀌지 않는 상태

• T.Hompt: 강대국 간 전쟁 가능성의 부재 상태

극성의 분류

• 단극

• 양극

• 다극
  • 불균형적 다극(잠재적 패권국 존재)
  • 균형적 다극

단극 안정론(=패권안정론)

패권이론

다극 안정론(H.Morgenthau 등)

• 상호작용의 기회(interaction opportunity)
  • 권력이 많은 국가들의 수가 많으면 상호작용할 기회가 늘어난다. 이 경우 각국은 여러 이슈에서 경쟁자가 될 수도 있고 협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다.
  • 이때 각국의 행동은 온건해진다.

• 주의(attention)
  •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적대적이려면 한 국가에 대해 거의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그런데 다극 체제에서는 많은 국가들에게 주의를 쏟아야 하고, 국가의 한정된 능력으로 인해 한 국가마다 쏟을 수 있는 주의는 한정되어 있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 유연성(flexibility)
  • 누구라도 협력자가 될 수 있으며, 절대적인 적이란 없다. 따라서, 부단히 변화하는 동맹, 반동맹을 통해 양극 체제와 같은 경직된 경쟁을 회피할 수 있다.

• 위험 회피(risk aversion)
  • 강대국 수가 많으면 타국의 상대적 능력을 평가하고 동맹관계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
  • 따라서 섣불리 전쟁이라는 도발을 하지 않는다.

• 역사적 사례(1815-1914): 제한된 정도의 전쟁은 있었으나, 대규모 전쟁이 부재한 상대적 평화의 시대는 다극 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양극 안정론(K.Waltz 등)

• 신중함(caution)
  • 초강대국 사이 갈등은 위기의 정도가 강하다는 것을 초강대국이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초강대국은 신중함을 기하고, 큰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 확실성(certainty)
  • 오산(miscalculation), 오인(misperception)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따라서, 적의 권력, 의지를 파악하여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줄어듦에 따라 전쟁 가능성이 줄어든다.

• 확률(probability)
  • 다극체제에서는 여러 조합으로 전쟁이 가능하다. 그런데 양극은 그렇지 않다.

• 단순성(simplicity)
  • 행위자 수가 적어 상호협력이 쉽고, 단순성으로 인해 협력의 게임 규칙을 만들기 쉽다.
  • 규칙이 행위를 규제하고 협력을 제도화함에 따라 전쟁 가능성이 줄어든다.

• 동맹관계의 특성
  • 양극 하의 동맹은 이념에 의해 결속력이 견고히 유지될 뿐만 아니라, 진영 내 위계질서가 확고하여 동맹국 간 갈등이 줄어들고, 동맹국의 이탈이 세력 균형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 다극 체제의 동맹 하에서는 동맹을 통한 세력균형의 유지가 자국의 생존에 결정적이다. 따라서, 세력균형 유지 위해 꼭 필요하다고 기대되는 무모한 동맹국에 조건 없이 자신을 얽어 맬 가능성이 높다.
    • 역사적 사례: 1차대전 당시 오스트리아에 의해 독일이 전쟁에 연루된 것

투키디데스의 함정

투키디데스의 함정의 의미

• 의미: 쇠락하는(declining) 패권국가가 부상하는(rising) 도전 국가와의 관계에서 힘의 변화를 두려워하여 전쟁을 벌이는 것

• 레퍼런스: 펠레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은 아테네의 성장과 이에 대한 스파르타의 두려움이 가져온 것으로, 힘의 변동이 전쟁의 직접적 원인이 됨.

• 힘의 변화와 두려움: 쇠락하는 국가는 자신의 힘이 점차 따라잡히고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특히 성장하는 신흥국가의 성장이 눈에 띄면 이러한 두려움은 강화된다. 그래서 성장을 막기 위해 패권국가는 신흥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먼저 시작하게 된다.

• 쇠락하는 패권국가의 예방전쟁: 이 전쟁은 예방전쟁(preventive war)이 된다. 아직 위협이 가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전쟁인 선제전쟁(preemtive war)과는 다르다. 이때 예방전쟁을 가져오는 동기는 힘의 변동과 장기적 추세에 대한 고려이며, 전쟁을 주도하는 것은 쇠락하는 패권국가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한 역사적 사례들

19세기 후반 미국의 성장과 영국의 양보 사례

• 지도자 판단력의 중요성
  • 영국은 조정 정책(accomodation)과 편승(bandwagoning)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패권 변동을 용인함.
  • 힘의 추세를 읽어내는 지도자의 판단은 대단히 중요 - 20세기 영국 지도자인 처칠 역시, 2차 대전에 미국이 개입할 때 비로소 2차 대전이 끝날 것을 알고 있었음.

• 조정정책의 중요성: 조정정책은 시간을 벌어들이기 위한 정책으로, 힘이 약화하는 국가는 자신의 약화 속도를 줄이거나 성장 추이를 견제하는 것이 필요함.

• 구성주의의 언어와 문화적 동질성의 중요성: 같은 앵글로-색슨족으로서, 영어를 사용하는 영국과 미국은 문화적 동질성과 역사적 유대감이 높음. 이렇게 공유된 정체성은 국가들이 전쟁을 하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됨.

냉전 시기 미-소 관리정책(핵억지)

• 소련이 도전했지만, 미국과 소련이 안정적으로 갈등을 관리함.

• 이는 핵무기의 억지력이 작동하기도 했고, 양국이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보여주었듯 외교 정책에 있어 절제했기 때문임.

1990년 동서독 통일(제도)

• 동서독 통일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독이 기존 유럽 제도들(EU, NATO)에 가입하여 자신을 구속시킴으로써 타국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