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전현실주의

현실주의

신고전현실주의

신고전현실주의 특징

• 신고전현실주의는 신현실주의와는 달리, 국제체제가 부과하는 압력이 곧바로 국가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인식, 국내정치적 상황 등이 국제체제와 국가의 행동을 매개한다고 본다. 예컨대 전망이론은 국가의 지도자가 국제체제적 압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이익균형론은 국가의 이익이 현상유지인지 혹은 현상타파인지의 여부에, 스나이더의 이론은 국가의 정치적 권력 배분이 과두체제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국가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 따라서, 분석도구로써 신고전 현실주의는 1) 비합리적 외교정책 분석과 2) 현실주의 + 국내정치 분석에 유용하다.

신고전현실주의의 변수들

• 독립변수: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징 - 무정부성, 권력의 배분

• 매개변수(국가 수준의 요인, 개인 수준의 요인)
  • 국제체제에서의 권력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자들의 인식: 권력 배분 그 자체가 아닌 의사결정자의 인식 중요 ex. 전망이론
  • 국내의 국가 구조: 국가와 사회의 관계 ex. 잭 스나이더의 이론
  • 이익과 선호: 국가에 따라 이익이나 선호가 다를 수 있음. ex. 이익균형론

• 종속변수 - 국가의 대외 정책
  • 거시 전략, 군사 독트린, 대외경제정책, 동맹 선호, 위기 시의 행위 등

• 장기적으로 신현실주의 이론의 주장대로 국제적 결과가 국제체제의 권력 배분이라는 요인을 반영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국가들이 추구하는 정책이란 순수하게 국제체제 수준의 요인만으로는 좀처럼 예측하기 어려움 → 매개변수에 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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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균형론 - 쉬웰러(R.Schweller)

핵심 주장

• 신현실주의의 가정처럼 모든 국가들이 안보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극성만으로 국제체제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는 없고, 개별 국가들의 이익이 현상타파에 있는지 현상유지에 있는지에 따라서 국제체제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국가 행동의 동인은 ‘이익'에 근거한다는 것이며, 국가들은 현상타파의 이익과 현상유지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현상타파국이 되거나 현상유지국이 된다.

• 국가들은 균형(balancing) 전략 뿐만 아니라, 편승(bandwagoning)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특히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국가는 안전보다는 이익을 위해서 동맹을 체결하며, 가장 강력한 국가에 대항하기 보다는 오히려 편승하여 강력한 국가와 힘을 합할 수도 있다.

• 참고: 왈츠, 왈트, 쉬웰러 이론의 비교 

  	왈츠(K.Waltz)	왈트(S.Walt)	쉬웰러(R.Schweller)
  국가 성향	현상유지적	현상유지적	현상 유지 or 타파
  국가 행동의 동인(기준)	권력(Power)	위협(Threat)	이익(Interest)
  국가의 행동	균형(Balancing)	균형(Balancing)	균형 or 편승(Bandwagoning)
  동맹의 목적	안보	안보	공격적 국가의 경우 팽창주의적 이익까지 고려
  동맹의 구성 원리	균형유지	균형유지	공격적 국가의 경우 팽창을 위한 수단

국가 유형의 구분

• 국가 유형을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상대적 힘, 국가의 이익. (상대적 힘과 국가의 성향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가정)

• 1930년대 유럽의 국가 유형 구분

• 정책적 처방
  • 현상유지 국가들과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안보딜레마 완화가 가능하지만, 현상타파 국가들에게는 억지를 실시해야만 안보딜레마 완화가 가능하다.
  • 정책 조합이 잘못될 경우, 즉, 현상타파 국가에 억지가 아닌 양보라는 정책 처방이 이루어지면 억지실패(deterrence failure)가 발생하며, 현상유지 국가에 양보가 아닌 위협이 가해지면 결국 피할 수 있었던 위기가 고조(spiral)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피할 수 있었던 전쟁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 따라서,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 국가의 대응이 상대 국가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면 상대 국가의 정확한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삼극체제의 분석

• 세 개의 강대국이 존재하는 특이한 체제인 삼극 체제 설명

• 삼극 체제의 의의: 만약 강대국 간 힘의 분포로만 국제체제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삼극 체제는 양극 체제와 다극 체제의 중간 정도의 안정성을 가져야 함. 그러나, 삼극 체제에서 극성을 이루는 국가들의 성향에 따라서 삼극 체제가 안정적일 수도 있고 불안정적일 수도 있음.

• 즉, 삼극체제라는 동일한 극성 하에서 안정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국가의 이익’이 독립변수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줌.

국가 성향 \ 힘의 분포	A=B=C	A>B=C, A<B+C	A<B=C	A>B>C
3 유지 0 타파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2 유지 1 타파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1 유지 2 타파	불안정적	A 유지: 대규모 강대국 전쟁 A 타파: 안정적(억지 가능)	A 유지: B,C가 A 분할 → 양극체제화 나머지: 안정적	안정적
0 유지 3 타파	매우 불안정적	매우 불안정적	매우 불안정적	안정적

과소균형 현상(Underbalancing)

• 정의: 국가가 위험한 위협을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지 않기로 선택을 하거나 신중하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 그 원인은 국내정치적 요소들에 근거함
  • 위험의 정도와 성격에 대한 엘리트의 합의
  • 중앙정부의 지도력의 내적 분화의 정도를 의미하는 엘리트의 결집력
  • 국민의 내적인 분화의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의 결집력
  • 정권이나 정부의 정치적인 반대에의 취약성

• 위의 네 가지 요소가 높게 평가되는 국가가 좀 더 효율적으로 균형을 취할 수 있음

• 역사적 사례: 히틀러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유화정책
  • 당시 영국은 대공황+전후처리에 바빴고, 소련 팽창보다 독일 팽창이 덜 위협적이라 생각했으며, 독일이 체코 전역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도 못하여 과소균형을 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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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이론(prospect theory) - 카네만(D.Kahneman)

• 핵심 주장: 행위자의 심리 상태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따라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

• 미래의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 비해,
  • 이득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 위험회피적이며(risk-averse) 현상유지를 추구한다.
  • 손실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 위험추구적이며(risk-taking) 현상타파를 추구한다.

• 이는 개인이 위험에 놓여있을 때에는, 합리적 선택 이론과 같은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