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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K.Oye) - 신자유주의 핵심 문장: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은 협력하기도 한다 독립변수: 국가들의 ‘전략’ 종속변수: 국제 협력의 ‘가능성’ 기본적인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개별 국가가 직면하는 국제협력을 전반적 상황과 개별 국가의 전략으로 구분하고, 선호체계 및 전략의 변화가 국가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함. 협력 결정의 요인 선호체계 정의: 협력에 대해 개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익 C는 협력, D는 배신 죄수의 딜레마 게임: 상대방을 배신하는 것이 우월전략 자국 \ 외국 협력 배신 협력 (2,2) (1,4) 배신 (4,1) (3,3) 사슴사냥 게임: 상대방을 배신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음 자국 \ 외국 협력 배신 협력 (4,4) (1,3) 배신 (3,1) (2,2) 담력대결: 상대방이 협력하는 경우에 자신이 배신해야..
조셉 나이(J.Nye) - 연성권력론 개념 권력의 정의(R.Dahl): 그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았을 일을 상대방이 하게 만드는 능력 연성권력의 정의: 가치, 생각, 실천의 매력에 의해 타 행위자를 포섭함으로써 획득하는 권력 연성권력(soft power)은 3차원적인 권력 개념임 연성권력의 특징 다른 국가가 특정 국가를 추종한다든가 혹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체제에 동의함으로써 특정 국가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 → 포섭적 권력(optive power) 이는 무형의 권력자원(문화, 이념, 제도)과 연관이 깊음 글로벌 정보 시대의 국력과 미국을 위한 제언 『The Paradox of American Power』에서 나이(Nye)는 글로벌 정보 시대의 국력을 3차원 체스판으로 묘사하였음 체스판은 상부, 중부, 하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
신자유주의의 주요 개념들 협력 국제협력의 정의 협력(by Keohane): 사전에 조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coordination)이라는 과정을 통해 개개 조직의 행동들을 서로에게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 자유무역의 사례: 자유무역을 위한 협력은 모든 국가가 복합적인 선호(자유무역을 원하는 집단과 보호무역을 원하는 집단)를 지닌 경우에 나타남 군비경쟁의 사례: 국내에 군산복합체와 군사력 증강을 주장하는 집단과 군사력 감축을 주장하는 집단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이 발생함 국가들을 협력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론별 시각차 게임이론: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미래의 그림자 늘리기와 상호주의전략을 통해서 협력에 도달함(ex. R.Axelrod 상호주의전략) 공공재 이론: 소수 강대국이 공공재창출을 가능하게 해서 협력에 도..
불(H.Bull) - 국제사회론 자유주의 국제정치관의 분류 홉스적 시각: “국제체계” 기본 단위: 국가 국제체계는 무정부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쟁상태이며, 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도덕과 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국가 이익을 추구할 자유를 가진다. 규범과 제도는 하찮은 것이다. 칸트적 시각: “세계사회” 기본 단위: 인간 국가는 인류의 편익을 위한 편의적 조직에 불과하므로, 따라서, 국제관계를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제정치는 “세계사회”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보편성을 공유한 인간의 궁극적인 조화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그로티우스적 시각: “국제사회” 기본 단위: 국가 국제관계에서 주된 행위자는 국가인데, 국가 간 관계는 갈등으로 점철되는 것만은 아니고 공동의 규칙, ..
코헤인(R.Keohane), 나이(J.Nye) - 상호의존론 자유주의 상호의존론의 기본 논의 국제체제에 대한 가정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이 국제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국가 간에 쟁점화되고 있는 다수의 문제 간에 서열이 부재하며 군사 안보가 더 이상 지배적인 의제가 되지 못한다. 복합적 상호의존이 우세한 국제관계 분야에서 다른 국가에 대해 군사력이 사용되지 않으며, 사용된다 해도 효율성이 떨어진다. 즉, 물리적 힘이란 비효율적인 정책의 도구이다 . 복합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국제정치 과정의 특징 각 이슈 영역에 있어 국제적 결과를 결정짓는 데에 국가의 전반적인 군사력보다는 특정한 이슈 영역에 적합한 특정의 자원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군사력이 강한 국가가 그들 자신이 취약한 이슈 영역에서의 국제적 결과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월한 군사..
협력가설의 유형 자유주의 협력의 정의: 행위자들이 정책조정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다른 행위자들의 실제 선호나 예상되는 선호에 조응할 때 생기는 것 1. 절대적 이득과 상대적 이득 및 상호성 가설 이득의 균형있는 배분이 협력을 가능케함. (절대적 이득 가설에서도 상호주의 전략을 통해서 이득의 균형있는 배분을 가져올 수 있음) 대표적 이론: J. Grieco의 상대적 이득 가설 2. 행위자의 수에 관한 가설 M.Olson의 집단행동에 따르면, 행위자의 수가 증가하면 협력의 가능성이 감소함. 반대 견해 있음. 첫째, 국가가 배신 이상의 것에 관한 우려를 지닌다면 다수의 행위자가 협력에 더 나을 수 있음. 다수 행위자의 존재가 교환과 이면 보상을 위한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 둘째, 다수의 행위자를 여러 그룹으..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언어 자유주의 일반적 가정 다중심적 견해(multi-centric view) 국가는 더 이상 국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아니다. 초국가적 행위에 관심이 많으며, 따라서 비국가적 행위자를 중요시한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행위자 간의 영향력 행사와 함께 협상/교섭의 과정을 포함하는 국경을 넘는 정치과정에 주목한다. 국가는 분절된 행위자(fragmental actors) 현실주의에서 가정하는 ‘단일한 행위자'로서의 국가가 아니다. 관료조직, 제도로 이루어진 행위자이다. 국가의 비합리성에 대한 가능성 정책결정자는 오인(misperception)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 관료조직 사이 이해관계의 상충, 여러 집단의 사익 추구로 인해 합리적 결정에 방해를 받기도 한다. Gun Butter Problem ..
Neo-Neo Debate 자유주의 현실주의 배경 신자유주의는 신현실주의의 ‘무정부 상태', ‘국가' 가정을 수용하였고, 무정부 상태가 완화될 수 있기에 국가들은 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상한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가정을 수용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코(J.Grieco)는 신자유주의 측이 신현실주의의 가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신현실주의 vs. 신자유주의' 논쟁으로 비화되며 기만의 영향, 상대적/절대적 이익, 제도의 역할과 이에 따른 국가 간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입장이 각각 어떤지를 잘 드러내게 되었다. 아래의 논의는 상대적 국력 가설에서 그리코가 정리한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논의이다. 논점 1 - 국가들의 협력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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