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주요 개념들

협력

국제협력의 정의

• 협력(by Keohane): 사전에 조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coordination)이라는 과정을 통해 개개 조직의 행동들을 서로에게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
  • 자유무역의 사례: 자유무역을 위한 협력은 모든 국가가 복합적인 선호(자유무역을 원하는 집단과 보호무역을 원하는 집단)를 지닌 경우에 나타남
  • 군비경쟁의 사례: 국내에 군산복합체와 군사력 증강을 주장하는 집단과 군사력 감축을 주장하는 집단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이 발생함

국가들을 협력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론별 시각차

• 게임이론: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미래의 그림자 늘리기와 상호주의전략을 통해서 협력에 도달함(ex. R.Axelrod 상호주의전략)
• 공공재 이론: 소수 강대국이 공공재창출을 가능하게 해서 협력에 도달함 (ex. 지도자안정모델, K-group 이론)
• 시장실패이론: 레짐 이론의 수요측면으로서 시장 실패를 치유하려 협력에 도달함
• 레짐이론: 레짐을 통해서 지혜와 정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협력에 도달하게 됨.

협력을 유도하는 게임 구조 재구성 방법

• 게임구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한다. 치킨게임 상황에서 죄수의 딜레마 또는 사슴사냥 상황까지만 가도 협력이 가능하다.
• 게임의 그림자를 늘리는 것: 첫째, 반복성을 확보할 것, 둘째, 상대가 오해하지 않게 일관되게 행동할 것, 셋째, 올바른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할 것, 넷째, 상대 행동에 대해 빠른 피드백을 할 것(나의 행동이 지체됨으로써 상대방이 나의 행동의 의도에 대해 유추하거나 해석할 여지를 주면 안됨)
• 행위자의 수와 제재 가능성: 행위자를 많이 늘리게 되면 상대적 이익의 고려가 줄어들어 협력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너무 많아지면 무임승차자가 생김.

제도

제도의 정의

• 국제제도(R.Keohane): 역할을 규정하고 활동을 제약하며 기대를 구체화하는 지속적이고 연계된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규칙의 집합

제도의 역할

• 국가들의 거래비용 감소
• 정보 제공
• 국가들이 따라야 할 원칙과 규칙 명시
• 감시와 처벌의 틀 제공
• 잠금효과: 제도에 국가가 가입하고 나면 제도가 구속하는 힘을 가짐.

다자적 제도 vs. 다자주의적 제도

• 다자적 제도: 3개 이상의 국가들의 제도
• 다자주의 제도: 3개 이상의 국가들 제도 + 일반화된 행위원칙 + 포괄적 호혜성 + 불가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