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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후보자시험 국제정치학 서브노트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언어

자유주의

일반적 가정

다중심적 견해(multi-centric view)

  • 국가는 더 이상 국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아니다.
  • 초국가적 행위에 관심이 많으며, 따라서 비국가적 행위자를 중요시한다.
  •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행위자 간의 영향력 행사와 함께 협상/교섭의 과정을 포함하는 국경을 넘는 정치과정에 주목한다.

국가는 분절된 행위자(fragmental actors)

  • 현실주의에서 가정하는 ‘단일한 행위자'로서의 국가가 아니다.
  • 관료조직, 제도로 이루어진 행위자이다.

국가의 비합리성에 대한 가능성

  • 정책결정자는 오인(misperception)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
  • 관료조직 사이 이해관계의 상충, 여러 집단의 사익 추구로 인해 합리적 결정에 방해를 받기도 한다.

Gun Butter Problem

  • 국가들은 안보와 권력에 점차 관심을 덜 두고 서로를 적이 아닌 그들 국민의 복지와 안락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동반자로 인식한다.
  • 따라서 자유주의는 포괄적인 국가 간의 관계에 관심을 둔다.

경제적, 기술적 힘의 강조

  • 경제적, 기술적 힘은 국가 간 정치적 상호의존을 가져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제도에 대한 가정

  • 통합이론, 상호의존론,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가 중시한다.
  • 국제제도가 국가 행동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협력을 촉진한다고 믿는다.
  • 한편, 외교정책결정론 등은 국제제도가 협력을 촉진하지 못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논의의 중심에서 국제제도가 빠져있는 것 뿐이다.

 

K.Waltz의 자유주의이론 비판: “Structure Realism After the Cold War”

  • 왈츠는 “Structural Realism after the Cold War”에서 탈냉전 이후 발전한 민주주의, 상호의존, 국제기구는 그 어떤 것도 국제정치에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으며, 여전히 현실주의는 국제정치에 대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주장함.
  • 상호의존 비판
    • 상호의존에서 나오는 권력은 오직 강대국에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또한, 상호의존 증대는 갈등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교역이 증가하면 민감성과 취약성이 커지고, 이때문에 정치인들은 국내적 요구를 자유롭게 반영할 수 없다. 정치인은 그 탓을 외국 기업과 정부에 돌림으로써 갈등을 고조시키기 때문에 국가 간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 제도는 국가들의 이익과 힘의 산물
    • 제도는 강대국의 이익을 반영하며, 그러한 이익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예컨대 NATO는 미국이 유럽 국가들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림.
    • 제도는 국가들의 이견을 내포할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서 다른 국가들을 통제하기 위한 명분에 그칠 수 있음.
  • 민주평화론에 대한 비판 및 민주주의의 위험성
    •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서로 전쟁을 덜 하기는 하겠지만, 무정부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함.
    • 20세기의 가장 강력한 국가들은 모두 민주주의 국가였고(미국, 영국), 그들이 갖는 막강한 권력으로 인해 평화적 수단을 통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국가가 굳이 ‘전쟁’이라는 정책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뿐임. 즉, 민주주의가 국가의 호전성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우연히 민주주의 국가였고, 이들은 전쟁을 수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 상으로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
    • 민주주의 국가들이 타 국가를 민주화하기 위한 십자군적 전쟁에 나서기도 함. 예컨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개입은 해당 국가를 민주화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전쟁.
    • 외교를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로 가를 경우, 착한 국가와 나쁜 국가의 문제가 되어 이념에 기반한 경직적인 외교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 국가들이 민주화되는 과정 역시 정치적인 국내소용돌이 속에서 외부문제를 해결하여 국내소요를 진압하기 위한 과격한 외교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