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츠(K.Waltz) - 세력균형론

현실주의

왈츠의 기본 이론

개요

• 문제 의식: 역사적으로 국가의 행태와 정부의 형태도 다르고, 지도자도 다른데 전쟁은 계속 일어나더라. Agent 중심의 설명은 전쟁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조가 중요하다. (세 번째 이미지)

• 독립변수: 극성(힘의 분포)

• 종속변수: 국제체제의 안정성

왈츠의 기본 논의 전개 과정

국가의 행동 패턴

• 국제체제는 기능이 분화되지 않은 국가들 간의 상대적 국력 차이만 존재하는 무정부 상태로, 자신을 보호해 줄 상위 권위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생존을 위해 자조(self-help)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국가가 택하는 전략은 ‘안보 극대화'로, 모든 국가는 소극적인 안보만을 추구하며 ‘현상유지 국가(status-quo power)’가 된다.

• 즉, 개체들의 행동은 국제체제가 무정부 상태이며 자조를 추구해야 한다는 ‘상수’와 ‘극성’에 따른, 즉,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압박받아서 하는 행동이다.

• 이때, 자신의 생존과 안보를 위해 자국의 권력 증강을 꾀하게 되고 이는 역으로 타국의 권력 증강을 불러와 애초에 권력의 증강을 통해 의도했던 결과인 자국의 생존과 안정의 확보가 아닌 불안정의 심화를 느끼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는데, 이를 ‘안보딜레마'라고 한다. 즉, 공격적인 현상타파 국가 없이도 공격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국제체제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변수

• 체제는 구조(structure)와 상호작용을 하는 일단의 구성요소들(units)로 이루어진다.

• 구조의 구성요소는 구성 원리(ordering principle), 단위 간 기능분화, 권력 능력의 배분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구조의 구성 원리는 ‘무정부 상태'이며, 이로부터 단위간 기능 ‘미분화’가 도출되는데, 이는 국제체제 구조의 상수이다.

• 그렇다면 국제체제 구조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국가 간 권력 능력의 배분이다. 이때, 권력 능력의 배분은 강대국의 숫자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극성'이라 한다.

강대국의 행동 패턴 - 세력균형

• 왈츠(K.Waltz)는 국제체제의 무정부 상태라는 제약이 국가들로 하여금 두 가지 차원에서 제약을 부과함으로써, 국제체제에서 ‘세력균형’이라는 반복패턴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무정부 상태에서 자국의 생존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 내적 균형(internal balancing): 내부적인 노력으로 경제발전, 군비증강, 전략개발이 해당한다.
  • 외적 균형(external balancing): 외부적인 노력으로서 자신의 동맹을 강화하고 상대방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 무정부 상태라는 국제체제의 구조적 제약은 내적 균형의 차원에서 경쟁(competition)과 사회화(socialization)의 과정을 통해 국가들을 동질화한다. 구체적으로 경쟁은 국가들에게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수용되고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들을 모방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체제에 사회화가 되도록 한다.

• 또한, 무정부 상태는 외적 균형의 차원에서 강대국에 편승하는 전략대신 강대국에 균형(balancing)을 취하는 전략을 취하도록 한다.

• 이러한 행위들이 합하여져 체제 수준에서 특정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생산해 내는데, 이것이 바로 세력균형이다.

양극 안정론

• 주장: 단극 체제에서는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제압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므로, 힘의 균형이 있는 상황이 안정적이다. 그런데, 전쟁 역시 세력균형의 수단이므로, 세력균형이 전쟁의 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불확실성은 국제체제에 있어 강대국의 수가 적어질수록 줄어든다. 즉, 양극체제가 다극체제보다 안정적이다.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양극체제에서는 동맹국으로 인한 ‘불필요한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양극을 구성하는 강대국은 동맹에 의한 군사적 상호의존보다는 군비 증강을 통한 내적 균형(internal balancing)에 의한 세력 균형을 이룬다. 이는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전쟁에 의해 연루 혹은 방기될 위협을 낮춘다. 따라서, 강대국이 직접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강대국 사이의 전면전쟁이 발생할 확률은 낮아진다.

• 둘째, 양극체제에서는 다극체제보다 서로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 강대국 관계에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적다. 상대방의 움직임만을 주시하고, 상대국에게만 외교력을 집중할 수 있으므로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인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든다. 특히 핵 무기가 있는 상태에서 양극 체제를 구성하는 강대국의 충돌은 대량 파괴를 낳기 때문에 각국은 신중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 셋째, 다극 체제는 모겐소가 주장하는 바처럼 유연하지 않다. 즉, 18-19세기의 영국과 같은 세력균형자의 존재는 일반화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극 체제에서 불필요한 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양극 체제는 과다대응의 위험이 있다. 그러나, 다극체제보다 불확실성이 덜하고 오산의 가능성이 적으므로 이러한 단점은 상쇄되기 때문에, 양극이 더욱 안정적이다.

전통적 현실주의와의 비교

	왈츠	모겐소
권력 추구의 동인	국제체제의 구조적 특징 (=무정부성)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성
추구하는 권력의 정도	안보 극대화(security maximization)	권력 극대화(power maximization)
극성과 안정	양극 안정론 - 다극의 불확실성 때문에 다극은 불안정	다극 안정론 - 다극의 불확실성이 신중함을 가져와 다극은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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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츠 이론의 적용 - 경제 질서와 협력의 가능성

• 자력구제의 원칙이 지배하는 무정부 상태를 특징으로 하는 국제체제에서 상호의존은 취약성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국가들은 상호의존적이 아닌 독립을 가져다줄 수 있는 조치를 견지하고 나아가 자급자족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무정부 상태라는 국제정치의 구조가 국가 간의 협력을 제한한다.
  • 첫째,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는 이익 촉진에 전부의 노력을 쏟을 수는 없고 자신을 보호하는 데에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이때, 국가는 절대적 이득이 아닌 상대적 이득에 따라 행동한다. 설사 협력이 두 국가 모두에게 절대적인 큰 이득을 가져다준다고 해도 각자가 증가한 상대방의 능력이 어떻게 사용될까를 우려하는 한 협력은 일어날 수 없다.
  • 둘째, 상대방 국가에 의존적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이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이 구조적으로 제한된다.

• 따라서 협력이란 협력의 순이익이 균등하게 배분되고 협력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해 효과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국가 주권이 위협받지 않은 때에 국한하여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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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츠의 국제정치 분석의 특징

분석 수준 - 세 가지 이미지 접근

왈츠의 분석수준

• 왈츠는 그의 저서 “Man, the State, War”에서 전쟁의 원인에 대한 세 가지 분석 수준을 제시함
  • 첫 번째 이미지 - 개인 수준, 두 번째 이미지 - 국가 수준, 세 번째 이미지 - 체제 수준

• 왈츠는 이 중에 세 번째 이미지를 중시하여 국제 체제 수준의 요인들로 국제체제의 안정성을 논함

• 이 접근의 한계
  • 국내 정치 요인이 국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 평가하는데, 이는 단일 수준 분석(single-level analysis)의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음
  • 이는 이후 구레비치(P.Gourevitch)나 퍼트넘(R.Putnam)의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으로 이어짐

구레비치(P.Gourevitch)의 제2이미지 역전(The Second Image Reversed)

• 왈츠의 제2이미지는 국가 수준의 요인이 국제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했다면, 구레비치의 ‘제2이미지 역전'이란, 국제정치가 국내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춤. 나아가, 이렇게 영향을 받은 국내정치는 어떻게 국가의 외교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함.

• 따라서, 이러한 분석에서 ‘국내정치'란, 국제정치와 외교정책을 이어주는 ‘매개변수' 역할을 하며, 이러한 아이디어는 신고전적 현실주의와 구성주의에 영향을 줌.
  • 사례: 미국에 있어 베트남전 실패의 경험은 역사적 개입 변수가 되어 이후 미국의 과다 팽창을 저지함.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카터 정부 이후에 대소 강경파인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며 신냉전이 촉발됨.

정태적 분석: 세력전이론의 동태적 분석과의 비교

• 왈츠의 분석은 정태적 분석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이는 국제정치관계를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올간스키(A.F.K.Organski)의 세력전이론과 다음과 같이 비교될 수 있음

• 국제체제의 특징
  • 세력균형론: 무정부적 체제
  • 세력전이론: 위계적 체제

• 권력의 배분에 대한 관점 차이

세력균형론세력전이론

정태적 or 동태적	정태적	동태적
권력배분의 핵심 요인	국가 간 동맹	산업화에 의한 성장률 격차
안정을 가져오는 권력 배분	세력 균형을 이룰 때	압도적인 세력 차이가 있을 때

• 동맹에 대한 관점 차이

세력균형론세력전이론

동맹 결성 이유	견제와 균형을 위해	- 약소국: 패권국이 공급하는 공공재로부터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자발적 편승 - 패권국: 권력의 우위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동맹의 결속력과 지속력	세력 균형이 존재하는 동안 유지됨 세력의 변화에 따라 유연성 있게 변함	세력 균형과 관련없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맹이기 때문에 세력 변화와 관계없으며, 결속력과 지속력이 강함.

• 국제체제의 변화

세력균형론세력전이론

변화 요인	세력 균형 상의 변화만 존재하며, 이러한 세력균형의 변화는 비의도적인 구조적 결과	패권국의 흥망성쇠에 달려 있음. 국제체제의 유지 역시도 패권국 행위의 결과.
강대국의 현상유지 수용 여부	모두 동일하게 행동하며, 현상유지적.	현상타파적일 수도 있고 현상유지적일 수도 있음.
전쟁 발발의 주체	세력 차이가 크게 벌어질 때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제압하기 위해 공격 감행 → 따라서, 세력 차이가 안 벌어져야 안정됨	세력 차이가 좁혀질 때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가 패권국을 상대로 공격 감행 → 따라서, 세력 차이가 벌어져야 안정됨